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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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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축산·어업인 경제난 극복 위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제외하도록 개정

기사입력 2021-01-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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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 시 명절 등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제외하도록 개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1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 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 경기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 농축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축산·어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단체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축산·어업계의 판로 개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 시, 명절 등에 한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급격한 소비 감소를 경험한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 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먹거리를 지키고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sj_inj_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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