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뉴스

홍지만 국회의원 예비후보

금강산 관광은 진짜 순 주권 문제인가?

기사입력 2020-01-20 오후 5:47:22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금강산 관광 결정은 우리 주권 문제라고 한 정부의 생각을 비판한다. 두 문제가 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습관인 내로남불식 주권 인식이다.

대북정책 결정은 주권에 속하는 게 맞다.

그러나 주권에 속하지 않는 정책 자체가 없다.

 

중국 정책은 해당하지 않고, 북한 정책은 주권에 속하고, 일본의 정책도 주권에 속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정책은 주권에 속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나. 한쪽이 주권이라고 하면 다른 쪽은 뭐라 될까. 미국이 자국 주권 문제라며 주한 미군 철수를 발표하고 강행하면 우린 뭐라 할 것인가? 그건 우리와 관련되니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인가.

 

우리 요구는 주권 사항이고, 다른 나라 요구는 아닌가? 
한편의 주권 주장은 상대에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사태를 피하라고 외교가 있는 것이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 미리 금을 긋는 것 같은데, 죽어도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는 고집만 부각될 뿐이다.

 

  두 번째. 금강산 관광은 주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엔제제 대상이 아니라 해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면 우리 정책도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 동조하기로 해놓고 툭하면 틈을 찾아 딴짓하려 한다면 맞는가.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논의의 대상이다. 미국도 자국 안보와 관련된 주권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문 정부가 한미 동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왔으니 그 구조에서 논의하면 된다.

 

계속 주권을 말하면 애들끼리 싸우다 내 맘이야라고 삐지는 것과 같은 철딱서니 짓이다. 국민 밉상인 조국을 혼자만 끼고도는 문 대통령을 닮은 행태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하귀옥 기획이사 (hgo9908@naver.com)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이병환
  2. 이철우
  3. 김항곤
  4. 정영길
  5. 구교강
  6. 이수경
  7. 김진수
  8. 김선숙
  9. 도희재
  10. 이진우
  11. 김경호
  12. 배재만
  13. 황숙희
  14. 김성우
  15. 전수곤
  16. 김영래
  17. 이태훈
  18. 윤재옥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